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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학교 지원 계속돼야 
광주드림  기사 게재일 : 2010-02-18 07:00:00 
 
　다문화 가족 2세 교육 문제는 이미 사회의 큰 고민거리다.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가 절실한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선 학교의 경우 예산과 교육프로그램, 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이 겉돌고 있다. 자연스럽게 제도권을 벗어난 사회적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광주의 ‘새날학교’는 참 좋은 사례다. 지역 내 일반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자녀 등을 위해 지난 2007년 문을 연 대안학교다. 현재 8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한데 이 학교가 새해 들어 각종 지원금 중단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지난해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연간 2억 원의 지원금으로 수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지원금의 20% 이상 수익을 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대상에서 탈락했다. 광산구의 희망근로도 지난해 12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때문에 수업과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직원 채용마저 힘들게 됐다.

　기대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안학교’ 인가도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1월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건물을 임대한 시설도 공식 대안학교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산구의 한 폐교를 임대해 쓰고 있는 새날학교 역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번엔 임대 기간이 문제가 되는 모양이다. 구체적 선정 기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광주시교육감이 폐교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 대로라면 광주 서부교육청과 3년 임대 계약을 한 새날학교는 인가받기 어려운 처지인 것.

　지원이 끊긴 새날학교는 새해부터 강사들에게 교통비 정도만 지급하고 자원봉사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강사들의 희생에 의존할 수 만은 없는 노릇. 이러다 학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지역사회의 관심과 자치단체·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다. 특히 새날학교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항구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앞서 언급했듯 정부의 공식 대안학교로 지정받는 게 시급해 보인다, 폐교부지 임대기간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광주시교육청과 해당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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