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신문 칼럼 8월 둘째주:불법체류자의 삶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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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체류자의 삶 
필자: 이천영 : 광주 새날학교 교장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소장
기사 게재일 : 2008.08.12 
 
 
며칠 전 늦은 저녁 전화를 받았다. 불법체류자인데 출입국 단속반에 걸렸으니 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거의 절망에 가까운 절규였다. 하지만 필자도 도울 방법이 없기에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 일단 단속이 되면 보호소에 보호되었다가 절차에 따라 강제귀국조치를 당한다. 따라서 도울 수 있는 일은 그동안 일했던 월급이며, 세들어 살던 집 보증금, 개인소지품을 챙겨 가져다 주는 일이 전부다.

면회할 경우,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매달리는가 하면, 어떤 외국인은 한국에 오기위해 지불한 부채를 생각하니 차라리 죽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한다. 지구는 하나지만 남의 땅을 밟고 살아가야 하는 외국인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얼마 전 한 중소 기업에서 단속을 벌이던 공무원이 격렬히 저항하는 불법체류자가 휘두른 벽돌에 얼굴을 맞아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어쩌면 단속공무원과 불법체류자는 각자의 삶의 문제가 걸려 있기에 서로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회사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사정을 모르는 소리다. 요즈음 한국인 중에 3D 업종에 종사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모두 추방할 경우 일부 중소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은 허풍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은“불법체류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법을 어기고 몰래 숨어든 주제에 시위까지 하는 그 뻔뻔 함을 보아라. 언젠가 시민권 달라고 할 사람들이다. 불법체류자들이 몰려옴으로 단순노무직의 인건비가 하락하고, 국내 저소득층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단순노무직은 저소득층의 중요한 생계원천인데 인건비가 자꾸 하락하니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불평한다. 물론 이 말에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 누가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에 체류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 여건도 이 땅의 불법체류자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한국인이 많이 산다는 지역에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가방공장, 식당,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늘 가슴을 졸이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영상이 보일 때마다 가슴 졸이는 이유는 마치 인간사냥을 하는듯한 장면들 속에 혹시 아는 한국 사람이 있을까 내심 불안해진다고 한다. 그리고 단속되면 보호되는 동안 먹는 밥값은 다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어쩌면 한국에서 단속된 불법체류자가 더 나은지 모른다. 밥값은 내지 않아도 되니까! 결국, 단속과 처벌은 어쩔 수 없기에, 그 과정에 서 최소한의 마찰이 있기를 기도해 본다.